국민연금 수익률 '한국 5% vs 캐나다 10%'...왜 우리는 안될까?

국민연금 수익률은 한 국가의 연금제도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퇴직자의 연금지급에 자금을 대는 데 사용되는 제도에 의해 창출된 수익을 나타낸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수익률은 5%인데 반해 캐나다는 10%다. 이 두 나라의 국민연금 수익률 차이는 왜 한국이 캐나다와 같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과 캐나다의 국민연금 수익률 격차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각국의 국민연금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투자전략이다. 캐나다 연금계획투자위원회(CPPIB)는 신흥시장을 비롯한 국제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전통적으로 국내 투자에 집중해왔다. 일반적으로 국제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전략의 차이는 중요하다.

국민연금 수익률 차이에 기여하는 또 다른 요인은 각국의 연금기금 규모다. 캐나다의 연기금은 한국보다 규모가 훨씬 커 사모펀드,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러한 대체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많아 연기금 전체 수익률이 높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각국의 국민연금제도의 규제환경도 국민연금 수익률 차이에 한몫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CPPIB는 한국의 NPS보다 정부로부터 더 큰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독립성은 CPPIB가 정치적 간섭 없이 오로지 재정적 고려사항에 근거하여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대조적으로, NPS는 더 많은 정부 감독의 대상이 되며, 이는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정치인 개입 배제...최고 투자 전문가로 구성


지난 1998년 연금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캐나다연금은 전문 기금운용조직인 CPPIB(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를 신설했다. CPPIB는 장기 관점에서 위험분산과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투자대상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구했으며, 높은 투자자산 다변화 수준과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연금은 비전문가인 정치인, 관료가 개입할 수 없게 했다.

반면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는 투자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6명, 사용자 대표·근로자 대표 각각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자산운용 전문가는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해선 자산운용 개선을 통한 수익률 향상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이같은 연금개혁은 확실한 방법이지만,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은 빠져 있다.

인구 추이도 국민연금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캐나다의 인구는 한국보다 더 느린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는 캐나다의 연금 시스템이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시간적 지평이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긴 시간의 지평선은 CPPIB가 투자에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조적으로, 한국의 연금 시스템은 현재 은퇴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이 더 즉각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그것이 할 수 있는 투자의 유형과 그것이 취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을 제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거시경제 환경도 국민연금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통화 강세와 함께 안정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어 국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가 되었다. 이러한 안정성은 CPPIB가 투자에 대한 강력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통화 약세와 함께 경제가 더 불안정해서 국민연금이 강력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캐나다의 국민연금 수익률 차이는 투자전략의 차이, 각국의 연기금 규모, 규제환경, 인구동향, 거시경제 환경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단기적으로 캐나다와 같은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투자 다변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증대 등 연금제도의 성과 개선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 국민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한국은 잠재적으로 더 강력한 수익을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더 적절한 퇴직금을 제공할 수 있다.